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완화…원격진료 제도화 논의 가속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정부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헬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질환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 왜곡과 정보 보안 문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안전성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령화·의료인력 부족 시대의 대안으로 부상 중이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 정비가 선결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