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약 중독 예방 위해 소량 소지 비범죄화 시범 도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3년부터 마약 중독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소량의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이다. 2.5g 이하의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소지자는 처벌 대신 상담과 치료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정책은 마약 사용자들의 범죄화와 낙인을 줄이고, 자발적 치료 접근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초기 분석에 따르면 응급실 마약 관련 중증 환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제도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정부는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