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 ‘치매국가책임제’ 강화

대한민국이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을 증원하고, 재가 돌봄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3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경증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속 가능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예산과 서비스의 지역 편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간이 짧고, 인력도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ICT 기반의 치매 조기검진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치매 가족지원 교육과 간병비 지원 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방일수록 지원 격차가 커지는 만큼, 균형 있는 정책 집행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