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급증에 대응…‘마음건강 바우처’ 시범 도입 추진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 인구가 급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민이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성인도 이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유사 모델을 참고해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조기 개입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정신건강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며, 정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