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 통제 강화, 제약업계 반발 커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의약품 가격 통제 방안’이 제약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특정 약제의 보험 급여가 설정된 후 일정 기간 내 약효나 시장성과에 따라 급여 기준을 재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고가약’이라 불리는 일부 신약이 예상보다 효과가 낮거나 처방 건수가 적으면 보험 상한가가 조정되거나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심평원 측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임상 근거 기반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제약업계는 신약 개발 위축과 연구투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협회는 “의약품 가격 재조정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정부에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