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재정 위기, 정부 개편안 논란 속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한 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일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축소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권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자율적 병원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의 고가 검사 남용과 경증 질환 외래 진료 쏠림 현상을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개편보다 근본적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월 중순 관련 공청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