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 정책,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기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전국에 10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신축 또는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투자”라고 밝혔다. 특히 응급·분만·감염병 중심의 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해 지방의료원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의료 인력 부족이 현실적인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존 지방의료원의 전문의 확보율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연계한 의료인력 파견 및 교육훈련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병원 확충은 감염병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과제였던 만큼, 이번 추진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